연두색 번호판 적용 전에 급증하는 수입차 판매량
최근 수억원대의 수입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달,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기 전에 서둘러 고가 수입차를 구입하려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번호판 변경 제도 시행 전에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변경 소급적용 시한이 없기 때문이지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판매량을 보면 2억원을 호가하는 레인지로버의 경우, 전년 동기 100대에 불과했던 판매량이
올해는 1700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중 법인사업자 비율이 67%에 달하고요 (1159대)
고가 수입차 구매자 중 법인 사업자 비율을 보면 람보르기니가 92%, 페라리 88%, 롤스로이스 86%, 벤틀리 74%로 대부분이 법인 구매자입니다.
법인차 번호판 변경 제도, 시행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인차량 사적 사용을 막으려고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법인차량은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나??
당연히 됩니다. 문제는 회사비용으로 고가 수입차를 구입했으면서 비용처리하여 탈세하는 것이지요.
위와 같이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되기 전부터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번호판이 변경되어도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결국, 본래 문제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강화될 것이고,
본래 규제 수단이었던 법인차량 운행일지와 비용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차량 관리 자체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그럼 차량관리 담당자 또는 회계부서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몇가지 법인차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안 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법인차량 관리방안
1. 법인차량 운행일지 작성은 앱으로
법인차량 비용처리를 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전체 법인차량 중 40%가량이 작성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성되는 경우도 소위 '가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앞으로 법인차량 운행일지 관리감독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차량비용처리 내역이 의심되면 세무조사와 함께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기로 일일히 관리하는 건 너무나 번거롭고 어렵지요.
그렇다고 운행일지 때문에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대두됩니다.
답은 결국 하나 뿐입니다. 평소 휴대하는 스마트폰으로 원할때만 간편하게 운행기록 하는 것입니다.
2. 차량운행내역은 데이터로 보관
해마다 차량운행일지를 수기로 관리하며 누적시킬 수는 없습니다. 1년간의 운행일지만 하더라도 양이 너무 많으며 유실될 우려가 높습니다. 차량운행내역은 정확하고 유실되지 않는 데이터로 보관하고 과세당국 제출 요구시 즉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3. 차량별 비용내역 관리는 철저하게
법인차량 운행일지와 동일하게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에도 운행거리, 업무사용비율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운행일지와 비용명세서는 뗄레야 뗄수 없는 것이다.
이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는 보통 세무회계법인에서 작성 대행해 주는데요.
그런데 작년부터 신설된 '미제출/불성실 신고 가산세' 제도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평소에 차량별 비용관리를 꼼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두대 이상 또는 여러대인 경우,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주유비, 통행료,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세부 비용에 대해 차량별로 구분지어 정확히 관리해 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고객기업이라지만 가산세까지 대신 내어 줄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법인차량 번호판 변경 후 전망과 그에 따른 향후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차량관리,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는 앱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택스는 가입 후 15일간 전기능 무료 사용할 수 있는 체험기간이 제공 되며,
체험 기간 종료 후에도 FREE 등급으로 차량 당 하루 1회까지 운행기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카택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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