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3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카택스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나요?

요즘 저의 최애 프로그램은 '알쓸인잡'인데요.

알쓸 시리즈는 워낙 유명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라 시즌마다 챙겨봤었는데, 이번 시즌도 대만족입니다👍🏻

이번주 금요일이 마지막화라고 해서 매우 슬픕니다. 총 8회라 설 연휴 동안 몰아보기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갑자기, 왜 알쓸인잡 이야기냐고요?

오늘 알려 드릴 내용의 제목으로 쓰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쏙! 쏙! 남을 것 같아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3 도로교통법입니다.

 

운전을 하는 누구나 도로교통법은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죠.

나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숙지해 주세요.

 

2023년에는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을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 알쓸도로교통 2023-1, 1종 자동 면허 도입! ]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운행자)는 7년동안 無사고라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1종 자동 면허는 2023년부터 생기는 제도로,

이전에는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는 같은 기간이나 그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갱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2023년부터는 2종 자동 면허 역시 7년간 무사고일 경우 갱신되도록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되었어요.

 

최근 출시된 신차들은 대부분 자동 변속임으로,

2종 자동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운행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질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 합니다.

 

7년 무사고 운전경력.. 우리는 이 분들을 베스트 드라이버라 부르기로 했어요.

tmi 🐴 : 저는 작년에 1종 수동 면허를 땄어요. 네, 정말 tmi입니다.

 

 

[ 알쓸도로교통 2023-2,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

2022년 도로 위의 감자, 뜨거운 감자🥔🍟 ➡️ 교차로 우회전 단속!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고율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주관적인 상황, 내 판단과 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 등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부터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교차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명하였어요.

 

이미 이 신호등을 설치해 시험적으로 운영 중인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꽤! 높다고 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생긴다면,

제도가 안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네요.

 

 

[ 알쓸도로교통 2023-3, 고속도로 앞지르기 기준! ]

교차로 우회전처럼 2023년이 되면서 새롭게 생긴 기준이 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 그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 바로, 고속도로 앞지르기 기준입니다.

 

2023년부터는 앞지르기(추월) 할 때는 반드시 왼쪽! 차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7만 원.. 허니콤보 3마리🍗..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앞지르기했다면, 그 후에는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역시 지정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단, 차량이 많아 시속 80km 이상 주행이 어려울 시,

예외적으로 1차선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알쓸도로교통 2023-4,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강화! ]

2023년부터는 음주운전 혹은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하였을 때, 가중처벌을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이력 중 음주운전을 했거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이후 10년 이내 다시 위반하였을 때는 가중처벌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 음주운전자의 재범 처벌도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도록 강화되었어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 알쓸도로교통 2023-5,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

코로나19로 단군이래 배달 업계의 큰 성장과 동시에, 오토바이 사고율도 크게 급증하였는데요.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2023년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Q.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5가지의 알쓸도로교통법 도움이 되셨나요?

새롭게 생긴 정책(제도/기준)이 많아, 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꼭! 숙지해 안전 운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