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법인차 전용 번호판), 이르면 7월부터 적용 예정!

안녕하세요. 카택스 입니다!

1월이 가고, 어느덧 2월의 두 번째 날이에요.

 

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졌어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윤석열(대통령) 법인차 번호판'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해요!

카택스는 그동안 이 주제를 꾸준히 다뤘었는데요.

 

드디어, 그 윤곽이 잡혔습니다.

2023년 1월 31일 자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 전달드리겠습니다.

빠르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 슈퍼카 등 고급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실상 개인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탈세'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었죠.

 

그 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법인 명의 차량은 모두 344만 대이며,

승용차가 68.1%(235만 대)를 차지해요.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줄었지만

법인차는 오히려 2.4% 증가했다고 해요!

 

신규등록 법인차 중 승용차 비중도 85%에 달하며,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의 경우

자가용(리스차 포함)이 96.1%를 차지해요. 세상에😦!

 

취득가액별 법인차량 비율만 보아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막을 관련 규제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이 바로, '법인차전용 번호판(연두색 전용 번호판)' 입니다.

 

번호판에 색상을 부여하면, 일종의 '명찰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한 거죠🤔!

 

우리(카택스)는 이런 문제에 바로 잡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는데요!

 

작년 8월 한국갤럽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83.9%가 "필요하다"라고 답하였으며,

또 79%는 "전용 번호판이 법인차 사적이용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되면,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연간 15만 대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부착될 것이라 파악됩니다.

 

전용 번호판 최종 후보작도 선별이 완료되었습니다.

필름부착 방식과 페인트 방식, 2가지로 총 4개의 디자인이 선정되었습니다.

필름부착 방식

페인트 방식

 

그 외에 달라진 점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인 렌터카는 별도의 식별(하∙호∙허) 가능해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렌터카로 법인차 사용이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추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 중임으로 언제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번해 7월 이후에는 연두색, 녹색(황색+청색)의 번호판을 도로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법인차 번호판'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용 법인차량운행일지 작성은

더 이상 몰아서 쓰거나 임의로 작성해서는 안 될 문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차량운행일지 관리/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량운행일지를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운행일지는 최대 5년간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기의 문서형태는 유실의 유려가 큼으로 데이터화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데이터화했을 때,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기능을 담고 있는 카택스(PC/Mobile)를 이용하여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도 도움 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법인차 번호판' 제도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